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창원지방법원 2013.10.01 선고 2012구합3703 판결
상속부동산에 대한 과세관할이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할을 가진다고 해석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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